법령 건축법 제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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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 제6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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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해우 2 정세 1 세양 1 대화 1 충정 1 강남 1 명도 1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1 태평양 1 한백	# 변호사 (상위 10) 2 박찬 2 박진세 2 유식 1 박세경 1 김성수 1 곽창욱 1 김재권 1 김선양 1 설대석 1 김학대

2. 판례 목록 (15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2023년

2021년

2019년

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
  [토지인도][미간행]
   토지인도
   건축법 민법

2014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5, 2014. 10. 30.
  건축법 제61조 제1항 등 위헌소원
   건축법제61조제1항등위헌소원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

2013년

6. 울산지방법원 2013. 10. 11. 선고 2013노433 판결
  [건축법위반·건축사법위반][미간행]
   건축법위반 건축사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
7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-100호, 2013. 4. 23., 인용
 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청구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청구
   건축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

2012년

8. 대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1두8277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공2012하,1834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

2011년

9. 의정부지법 2011. 4. 5. 선고 2010구합5184 판결
  [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상,680]
   사용검사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
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3. 31. 선고 2010누32039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등][미간행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

2010년

2009년

12. 대구고법 2009. 9. 25. 선고 2009누288 판결
  [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9하,1848]
 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

2002년

13. 대법원 2002. 12. 11. 자 2002무22 결정
  [간접강제][공2003.2.15.(172),511]
   간접강제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

1999년

14. 서울행법 1999. 9. 15. 선고 98구13453 판결 : 항소
  [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][하집1999-2, 751]
  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1997년